(ISA계좌) 세제 지원 혜택 강화

Summary

오늘은 대통령 민생간담회에서 나온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해서 기록해보려 합니다.(24/01/17)
많이 나온 키워드는 과세 정책 개편에 대한 내용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나만의 연예인에서 요즘 너무 너무 핫해진 슈카쌤까지 등장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반해 버림...😍😍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 생각되는 국민투자자/서민층/취약계층에 대한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료를 보여주며 '기회의 사다리' 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1) 세제 지원 강화 (ISA계좌)

 
국내 투자자들을 위하여 투자세, 거래세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네요.
특히 증권거래세 인하와 ISA 계좌 지원 확대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할만한 내용이에요.
 
ISA 계좌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절세 효과가 있었죠.
가입 요건에 따라 일반형 : 200만원 / 우대형 : 400만 원에 해당하는 비과세 혜택을 2.5배 상향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가입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미래에셋증권 - ISA계좌 소개]

 
 

2)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 우리나라 주식이 해외주식보다 가격이 낮게 측정되어 있는것**
 
전자 주총을 통해 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나올 거 같아요.
 
그리고 기업의 배당 확대, 비상장 주식 거래소를 신설한다고 하네요... WoW
이게 제일 신선하네욤.. 마치 미국의 OpenAI 와 같은 기업이 상장하기 전 미리 지분을 살 수 있다는 거 같은데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기대되네요.
 
 

3)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다음은 불법 공매도 근절/불공정 거래 엄벌/부당이득 2배 환수/대주주-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네요.
 
대통령님과 슈카쌤도 말했듯 국내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불안해 하고 피해를 봤던 상황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기업에 투자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주주보호 정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과 소액주주들의 손실에 대한 무책임함을 지적했고, 기업의 쪼개기 상장, 저배당 등의 주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어요.
 
장기간 지속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해외로 투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점점 국내의 기업들이 말라가는 속도는 빨라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 세제 정책 확대에 과감한 조치를 진행을 요구하는 발언이 상당히 많았었구요.
이러한 기업들의 횡포를 조금 줄이고자 노력하려는 모습입니다.
 
 

4) 앞으로...

2023년 3월 발표된 기사를 보니 국내 투자자가 140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투자에 관심이 많아진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울고, 해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웃는 상황이 생긴다면 슈카쌤 말대로 어찌 국내 기업에 투자하라고 추천할 수 있을까 싶네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을 보면
조금씩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의 불확실성 등과 같은 투자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물론 정책 세워주시는 분들 뿐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국내 주식을 세제 혜택을 받는 선 안에서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 또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